코로나시대 인권 위기 속 지방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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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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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 차별이 그동안 힘겹게 지켜온 인권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대면노동이 필수적인 노동자나 시설거주자 등은 감염위험에 더 쉽게 노출돼 불평등의 간극이 커지고 공공서비스가 중단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공적돌봄이 필수적인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경제적 수준이 학업격차로 이어지면서 불평등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인권의 위기상황에서 시민 삶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7일~8일 양 일간 무관중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위기상황에서의 인권과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영국, 캐나다 등 6개 국 54명의 인권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총 7개 세션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인권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방안을 모색한다.

어르신,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보소외계층, 노동자,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제도화에 대한 해법도 논의한다.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1일차는 개회식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2일차엔 일반세션1 일반세션2 일반세션3 주제별세션1 주제별세션2 주제별세션3이 열린다.

개회식은 7일 오후 2시 30분에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개회식에 이어 바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코로나시대의 불평등과 인권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대응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경험되는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을 들어본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위원인 비올레타 이그네스키 교수를 초청해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듣는다.

이어서 코로나시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2일차 일반세션, 주제별세션에서는 영국, 인도, 덴마크 등 세계 각 국가·도시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내 인권 활동가, 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각 세션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고 인권 위기의 시대에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세션1 :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을 주제로 미등록이주자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인 PICUM 노동권과 노동이주에 대한 선임옹호책임관 Lilana Keith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여기에 법무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참석해 제도권 밖의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한다.

일반세션2 : ‘다문화 한부모가정 정책과 인권’을 주제로 다문화가정도 아닌 한부모가정도 아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과 그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일반세션3 :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성 강화와 같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주제별세션1 : ‘보건위기시대 노인 인권과 건강’을 주제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이 안되는 빈곤노인가구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세션2 : ‘코로나19와 정보 인권’을 주제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개인의 정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별세션3 : ‘정신보건과 인권’을 주제로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다른 일반 환자들과 달리 정신장애인은 편견과 수용시설의 열악함으로 일반적인 코로나치료를 받는 것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대책반으로 실제 경험 한 바 있는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향상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와 연계해 ‘202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서로 마주앉다]’를 12.7.~13. 온라인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문화행사다.

올해는 인권특강과 인권토크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콘퍼런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인다.

김병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포스트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의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인권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위기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10일 ‘202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인권문화행사 [서로 마주앉다] 온라인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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