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Sessions)

  1. 일반세션 (General Sessions)
    일반세션은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가 직면하고 있는 분야별 공통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세션입니다. 사례발표와 토론 등의 역할을 맡아주신 연사 분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다양한 기관에서 오시는 관계자와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에 관심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 등 모든 참가자들께서 질의응답 및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해주시기를 적극 장려합니다.

    1. 일반세션1 : 인권보장 제도구축 (지방정부 내 인권 조직과 역할)
      지방정부 내 인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고, 별도의 중간조직을 두거나 독립기구화 하는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의 경우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치행정과나 감사과 등 각기 다른 성격의 부서들이 인권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라도 그 규모나 구성, 업무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인권행정이 상위법의 위임이나 중앙정부 지침 없이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 간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다양한 국내 상황과 함께 해외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인권 조직을 유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향후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업무가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 공식화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세션2 : 인권정책 이행 및 평가 (기본계획 평가체계 마련)
      많은 지방정부가 국가 단위 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종합 계획이나, 여성, 아동, 이민자 등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광범위한 시정 속에 국제적 인권의 원리를 반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적절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일반세션 2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본계획 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미리 설정한 수치나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도 있겠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부서, 기관 등 피평가자를 평가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수행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행정 개념을 시정에 도입하면서 수립했던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고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향후 개선방안을 서로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 일반세션3 : 인식 제고 (공무원·시민 인권교육 활성화)
      지난 십 년 간 한국사회에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학교 등 일선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었고, 양적으로도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인권단체 활동가, 학계 연구자, 정치인과 공무원 등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께서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이슈까지 접목시킨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공무원이나 시민 대상 인권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새로운 시도를 공유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특별세션 (Plenary Sessions)
    특별세션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거나, 올해 전체행사 주제와 관련된 인권 현안에 대한 세션입니다. 각 세션의 기획과 섭외 등 준비과정부터 해당 분야 전문가 분을 기획위원으로 모시고 민관협력(거버넌스)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은 인권 거버넌스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두 특별세션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특별세션1 : 광장민주주의와 인권
      – 기획/섭외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은 23차례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촛불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로 인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끌어냈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광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열망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광장의 동료시민으로써 함께 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폭력의 힘과 수평적 네트워크의 힘이 발휘된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을 다시 이야기 하며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전진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2. 특별세션2 : 차별 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기획/섭외 : 최현모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일상의 삶에서 인권이 사회의 핵심가치이자 문화기반으로 인식되고 있고, 일상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가치와 문화가 구체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권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이 존재하는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차별과 배제, 혐오와 멸시로 찢기고 내동댕이쳐지는 이들의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지역)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권과 반인권이 격동하는 정치적 공간입니다. 인권이 시작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인권이 무너지는 공간인 도시(지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중요한 인권의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인권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해의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리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인권을 행정과 정책과정의 중심 가치로 삼고, 일반시민, 사회운동가,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자와 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 인권규범과 기준을 토대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인권도시’는 도시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특별세션 2에서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도시(지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구현해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여러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의 실태를 고발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온 시민사회의 대응활동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도되었던 지방정부와의 관계맺기(Governance)를 통해 얻은 경험적 사례를 공유합니다. 각자의 경험적 사례를 공유하고 점검하면서, 냉철하게 평가도 할 것입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세션 2에서의 토론이 ‘차별없는 인권도시’를 향해 크게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